인천변호사 찾아주시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성범죄를 보면 친족 관계에서 성폭행범죄를 범한 뒤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무기징역에 처할법한 범죄입니다. 결국 가족의 신고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이 갈렸습니다. 범행 장소는 집이었고 아무도 없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두 사람밖에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성폭행은 당했다고 하지만 가해자는 추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원인, 정황상 성폭행범죄가 인정되려는 순간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았고 철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사와 진술, 그리고 증거로 성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밝혔고 강제추행 혐의로 바뀌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피하지 못할 거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강하여 여러 감형요소가 필요합니다. 법조인은 여기서도 실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결국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친족 관계에서 성범죄였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한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죄와 무엇이 다를까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친족이나 가족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추행뿐 아니라 성폭행, 불법촬영 등 폭행 사건이 아닌 성범죄입니다. 가중되는 부분이 많아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니 연루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이나 실제로는 협박이 없어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지인이나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많은데요. 원인도 제각각이며 금전적 이익이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나 오해로도 충분히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는 강제추행죄는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틈을 다 고의적으로 추행하는 범죄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접촉으로 신고당하여 위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면 빠르게 법적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보십시오. 성추행범죄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남성이 강제적으로 추행했을거라는 생각이 큽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진술의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가해자가 받는 혐의도 달라지며 처벌이 클 수 있는데요. 더 억울해지기 전에 빠른 증거수집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추행을 할때에 무기를 들었거나 위협적 행동,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은 자신도 모르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놀랍기만 하는데요.
꼭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도 무거운 물건이나 위협을 받을만한 물건이라면 상대방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기에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수강제추행죄는 벌금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가담한 사람이나 범행을 알면서도 도움을 준 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위험해지기 전에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전부터 흉악하고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신종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나이는 어려지는데요.
사건마다 내려지는 혐의, 그에 맞는 증거와 자료, 처벌을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 성공적인 합의 등이 사건 해결로 하는 포인트입니다. 해결방안이 모두 다르기에 경찰 조사 전에 도움을 구하셔서 유리하게 진행해보시고 처벌을 줄여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본다면 쉽게 해결할 것 같지만 일반인이 혼자 형사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벅차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불리한 상황도 피하고 무고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또는 동의를 구한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대처하다가는 처벌이 다가오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인천변호사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깔끔하고 명확한 해결 때문인데요. 본 법무법인은 연중무휴 24시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당할지 모르는 고소와 작은 다툼이라도 발생한 수 있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성범죄뿐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긴급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받아보십시오.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어려운 사건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