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범죄는 성범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말하고 다닐까요. 대중들 속에서 아직 가볍게 꺼내지 못하는 성범죄단어는 오늘도 뉴스와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성추행변호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반 살인사건과 조금 다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나쁜 예로는 금적적인 목적이나 악으로 이용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법적 지식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초기대응이 어려워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내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나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이동 경로 카드명세, 통화내역등 모든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인으로 몰렸을 때는 증거를 제출해 대응하면 되지만 내가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야 할까요. 무서운 마음에 그리고 보복당한 가능성이 충분한데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인천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고, 성희롱과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피해자 진술로도 범죄 성립이 되니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처벌이 내려지며,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짐으로써 피해자가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성추행 사건은 여러 공공장소에서도 흔히 일어나며, 교사나 운동코치, 감독등 상상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같은 경우 발생률이 세계 4위로 최근 5년 사이에 2.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점점 대범해지는 가해자와 그로 인해 평생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리는 어떤생각을 하고있나요.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했던 사촌오빠 B군은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다 같이 모이는 가족 모임을 심하게 피하던 A양은 비로소 중학교 3학년이 돼서야 입을 연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가족이어서. 가족이란 이유로, 가족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알았다고 합니다. 큰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B군은 한번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에는 재미로 하였다고합니다. A양의 부모님은 그동안 방치했던 나날들을 반성하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딸을 감싸 안아주며 다독여주었고 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의 경우에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려면 초기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성범죄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며 인천성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쁜 옷을 사 왔으니 갈아입혀 주겠다는 말과 점점 숙녀가 되어간다 말 등 가만히 있던 A양은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A양은 저항했지만, 그저 자신을 예뻐하여 만지는 거라는 말에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A양은 어린 나이에 성추행이라는 단어와 처벌을 몰랐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수치심과 괴로움을 혼자 숨겨 지내왔습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주소지관찰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직업, 차량등록번호 등이 제출되고 상체와 전신사진을 찍어 보관됩니다. 다른 보안처분으로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전자발찌 착용이나 여권발급, 취업이 제한되고, 최대 500시간 이내 성교육프로그램을 강제 이수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도, 피의자도 없어야 합니다. 평생 전과에 남기지 않으려면 인천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보는 게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