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내용에 따르면 사고 발생하게 되면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전달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히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뺑소니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처벌은 12대 중과실 위반이 아닌 경우 무겁지 않고 만약 무단횡단과 같은 보행자의 과실일 경우 최근 운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도 하므로 반드시 적절한 대처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12대 중과실 중 한 가지에 속하고 교통사고 이외에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두려운 운전자는 결국 장소를 피하게 되는 음주운전 뺑소니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주운전 뺑소니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직접 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혹시라도 해당 벌을 받아 처벌위기에 있을 때 도움을 받으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지난 2018년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군의 사망 이후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그의 이름을 딴 음주운전 처벌 특가법이 개정되었고 윤창호 군을 사망케 한 운전자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도중에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하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뺑소니 사고라면 더군다나 음주 상태였다면 벌금형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처분도 따라옵니다.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었다면 알코올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5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지만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 절대로 도주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간혹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 인적이 드문 길이라고 하여 도주를 하면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음주 상태에서 판단한 잘못된 선택입니다. 현재 특히 도심권에서는 차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가라고 하더라도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범인을 잡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기는 사건도 있지만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조사하고 인근 카센터를 조사하는 등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게 되면 대부분 검거가 됩니다.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서 국내 경찰이 뺑소니 검거율이 거의 100%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검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는 평상시 주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음주운전 상황이었던 경우에는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그것이 구속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어서 사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연말에 발생산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이자 의뢰인인 ㄱ씨는 사건 당시 연말이라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았고 사건 당일도 과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차도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ㄱ씨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음주운전 범죄자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사건 현장 주변에 CCTV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현장을 도주했고 ㄱ씨는 몇시간 뒤 길을 걷다 발견된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예상과 다르게 사건 발생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히지는 않았지만 인근에 다른 CCTV에 ㄱ씨의 차량이 잡힌 것입니다. 심야 시간이었기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고 용의선상에 올랐던 2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알리바이가 있었고 남은 건 ㄱ씨 뿐이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구속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다행히 자백을 순순히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점을 참작해 주어 구속은 면했지만 중형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물론 ㄱ씨의 믐주운전 도주치사의 죄는 무거운 죄이지만 도움을 요청하여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최대한 선처가 가능한 범위에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ㄱ씨가 초범인점 많이 뉘우치고 있는 점들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렵사리 시도한 끝에 이뤄 낼 수 있었고 ㄱ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ㄱ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경찰과 달리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ㄱ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하였고 충분히 범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피력하여 구속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선고 역시 최하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ㄱ씨의 경우 도주를 하였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관련 처벌에 있어 가장 낮은 처벌이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고후 미조치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실형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음주운전을 안 했더라면 이러한 일 자체와 연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365일 법률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미리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문 상담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비대면 선임도 가능하며 급하신 경우에는 출장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추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