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화/개화산/송정/마곡/발산/우장산/강서구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요즘 기사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사회문제 중 큰 문제는 성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죄 관련 이슈가 정치나 남녀싸움으로 비화하기보다는 잘못된 생각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하는데요. 성범죄는 단순히 일어나면 안되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시 올바르게 해결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성범죄에 대한 정의와 처벌, 사건 발생 후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있음에 그에 따른 처벌은 점점 엄격해지고있는데요. 다른 범죄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성추행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까지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데요, 성범죄 사건시 만약 DNA등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될 시에는 공소시효가 그로부터 10년 더 연장됩니다. 그리고 강간이나 특수강도 강간과같이 중한 범죄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거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원하신다면 방화/개화산/송정/마곡/발산/우장산/강서구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사건 발생일과 죄질에 따라서 주어진 기간은 각각 다르며 공소시효를 검토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때에는 두가지 대응책을 생각해야하는데요. 바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입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간의 권리싸움이고 형사사건은 피의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리는것인데요. 형사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과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범죄수사와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리한 혐의를 받았다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위한 증거수집에 힘을 써야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전문분야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수집 및 현장을 조사하고 경찰과 검찰조사시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수사를 방지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적절하게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 무혐의 기소유예를 위한 변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며 범죄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도 부담하지 않으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을 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을 피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오직 검찰 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소유예를 절대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폭력의 정의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다른사람에게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제추행, 강간, 언어적인 폭력,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신체적폭력 등 모두 포함하며,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알아두시면 주변에서 발생했을 시 도움이 되겠지요.
성범죄 종류 및 처벌도 다양한데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중 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공중밀집장소추행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화/개화산/송정/마곡/발산/우장산/강서구 성범죄변호사는 다양한 사건경험과 높은 승소율로 탁월한 방어전략을 갖고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복잡한 형사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하고있습니다. 또, 이러한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적절한 절차로 수사를 받는지, 권리침해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사소한 과정을 놓치지않고 사건 결과가 달라지지 않게 조력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법과 처벌등 다양한 판례를 숙지하고 있어 사건에 따른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적 도움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 아시지요? 어려운일에 끼어드는 일이 아닌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이므로 충분히 거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적 높은 지위의 사람도 성범죄 전과에 타락하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언제 자신이 성범죄의 피의자로 고소 당할 지도 모르고, 무조건 무죄를 주장 할 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합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방화/개화산/송정/마곡/발산/우장산/강서구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범죄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