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인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자동차는 먼 거리를 이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사고가 일어난다면 타인과 자신에게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가벼운 사고라고 하더라도 추후 남는 후유증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라면 별도의 처벌 없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혹은 상대 차량,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내가 피해자가 되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편되어 과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돌하면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사고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무죄가 내려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단 음주운전 자체가 12대 중과실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고가 꼭 맨땅 않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운동신경, 반응속도, 순발력 등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평소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사고 여부와 관련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음주운전이 실수나 큰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서 이에 국민이 분노하면서 점차 점차 법안이 개선되었고 재작년 윤창호 군의 사고로 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안이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이나 여러 가지에 처벌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과거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3번 혹은 2번까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기준 아래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 처분을 내리고 이후 마지막에는 법정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삼진아웃제도로 운영되었지만 재범률이 많은 음주운전 범죄 특성상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그것이라는 여론이 있어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충분히 법정 구속이 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단속기준이나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한 적발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고 형사 처벌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적발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되었습니다. 이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검출되는 평균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지 수치는 0.08% 미만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중 사람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는 취소되며 사고에 따라 결격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두 번째 단속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2진아웃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그런데 그 상황이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음주운전 최초 적발은 벌금형에 그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적발되었다면 단순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단속에 적발된 수치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지 여부를 따져야 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리한 여지가 많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누범기간 즉 최초로 적발을 당하고 3년 이내에 재 적발된 경우 구속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반드시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구속방어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 사건에 대한 방어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선임은 적발이 된 이후 경찰 출석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호인과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부당한 진술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막고 초기부터 대응하여 구속 및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거듭 강조 드리지만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상황, 순간의 실수 등으로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