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형사처분의 경우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행위는 과실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실치사, 치상입니다. 실수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입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죄를 온전히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주의의무가 있는 업무상황의 경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전 그리고 의료 행위입니다. 운전의 경우 꼭 직업상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 놀러가기 위해 또는 퇴근길에 운전하는 것 역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평상시의 주의 의무보다 더 높은 정도의 의무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운전자가 신호를 헷갈리거나 못 본 경우, 또는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경우 모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과실치사보다 더 중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산업현장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장은 업무를 하는 작업자를 위해 안전 교육을 하고 그에 맞는 장비나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이 돌아가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으로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운전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행자의 무단횡단,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전 까지는 이러한 행위도 모두 운전자가 전방 주시 및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처벌을 내렸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도저히 운전자가 막을 수 없는 사고였거나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보여 질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하여 무죄 인 것이고 일반 적인 과실치사상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도 억울한 입장이므로 재판부에서도 무거운 형벌을 내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징역형도 없기 떄문에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종결이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근이 잦은 O씨는 이날도 외부 업체와의 만남을 갖은 후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어두웠고 최대한 밝게 라이트를 켜고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행을 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고 그대로 멈출 생각도 못하고 충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O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지만 영상 속에서도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기에 식별이 불가능했고 다시 마주하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임을 맡은 변호인은 차근차근히 대응방법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O씨가 본 대로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를 보기 어려웠으며 보행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피력했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12대 중과실 중 건널목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자체의 과실 보다는 해당 구역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다른 곳과 다르게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는 특별이 더욱 주의하여 주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를 단순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는 과실범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부분인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여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위 사례와 같이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일반인이 알아내긴 어렵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감염예방과 의뢰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부담없이 그리고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이용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선임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 초기부터 항상 옆에서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걸 막고 사건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