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았겠지만, 준강제추행이라 하면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당하지 않았다면 자세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처벌이 같습니다. 형법 제 299조에 대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아닌 처분을 받으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알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며 예로 마취 주사를 맞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마취를 이용하여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 성형외과에서 남성 간호사가 마취 중인 여성을 성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마취 주사를 맞고 몽롱한 상태였으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확실하다며 육체적, 신체적 피해와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형외과뿐만이 아니라 수술실이나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수법으로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다는 점, 상대가 반항을 못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대범해집니다. 또 이러한 범죄를 계속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들키지 않기 위해 증거를 더욱더 훼손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 심각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행하는 것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습니다. 위 사건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 사례는 본인의 의도가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인데요. 유명인 K 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본인과 함께 일하는 여성 2명을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 추행하고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고 양형을 기대하였는데요. 변호사는 여러 정황 등을 살피고 합의를 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사건 해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종합적인 방면으로 1심을 파기하고.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또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관계나 나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한 지역에 처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사실 이러한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에 남지 않기 때문이죠. 기소유예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인데요. 피의자의 기존 전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검사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가 기소유예되지 않으며 범죄의 내용, 범죄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범죄 사건을 자주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좀 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우리 부천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송인은 24시간 법률 상담이 가능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