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송도 부평 주안 형사전문변호사 현명한 방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사안을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무거운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기도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하였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억울하게도 무혐의 또는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생각보다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폭행 사건입니다.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가한 게 아닌 말리는 정도만 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폭행죄는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폭행죄는 사람을 단순히 폭행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물건을 소지하여 폭력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는데 특수폭행죄 형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과실 치상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속해 있지만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흉기라 불리는 칼이나 둔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우산이나 맥주를 담는 피쳐도 위험한 도구로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혼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상대방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상해 혐의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폭행, 상해 모두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범행을 저지를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르게 될 경우 존속폭행, 존속 상해 혐의가 적용되며 각각 존속상해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존속폭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특수폭행죄 형량을 보면 다중의 위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한 인원 규정이 없는 것은 꼭 여러 명이 아니더라도 2~3명의 소수인원이라도 피해자 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위협을 가했을 경우 성립이 된다는 될 수 있어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명이서 한 명을 폭행했을 경우 또는 세명이서 한 명을 폭행했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위험한 도구는 날카롭거나 단단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익동 송도 부평 주안 형사전문변호사에서 해결한 사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우산, 피쳐 외에도 일상 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 특수폭행으로 적용되었던 사례들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역시 술자리입니다. 평상시보다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조용히 넘겼을 일들이 시비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테이블 위에 소주병 또는 젓가락이나 의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경우 특수폭행죄 형량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연루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치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돌이나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다치게 한 경우 보통 이런 경우 정당 방위를 이야기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까다롭고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런 경우 거의 모든 사건이 특수폭행죄형량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일상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럴 만한 전후 사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빠르게 이루어 내야 합니다. 위험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반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드물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거나 정상참작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익동 송도 부평 주안 형사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건 연루되고 빠른 시점인 골든타임에 근접한 시점에 학익동 송도 부평 주안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요청하셔서 현재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