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였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마약청정국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지에서만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도 마약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 지면서 평범한 일반인들도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된다는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투약한 것도 누군가에게 판매한 것도 아닌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물질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를 하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특정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류를 흡입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합법으로 규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타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반드시 참고 하셔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은 소지 또는 투약 등을 한 마약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4가지로 나누어 각기 다른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알려진 필로폰의 경우에는 향정 나, 목에 해당하여 단순투약 및 소지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 알선 사건의 경우에도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수출입 및 제조를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형량의 1/2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에 마약소지죄 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소지 투약 매매 등 모든 마약 관련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위반사항을 따졌을 때 단순히 소지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편의상 마약소지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 적으로 소지는 가장 가벼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에서 처벌이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 소지가 매매, 투약 또는 다른 범죄에 약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가 어떤 것인지 소지하고 있던 양이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에 대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처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마약류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과 의존성 그리고 내성 등 위험한 요인 때문입니다. 마약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 의존성과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이때 투약을 중단하게 될 경우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며 마약으로 인한 금단 증상은 다른 금단 증상과 달리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소지죄 역시 투약이나 매매와 관련이 없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마약 운반책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르바이트 자리가 귀해지면서 단순 노동 고소득 알바라고 하며 운송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리는 곳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고소득이라는 말에 홀려 시작을 했다가 운반하는 물질이 마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하겠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말고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정말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운반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준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그 것도 수사기관에 내방하기 전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최대한 빠르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는 마약 투약이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폐 주점과 같은 곳에서 건네 주는 숙취해소 음료 등에 마약류를 섞어 손님에게 건네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마약을 흡입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음료에 유해한 약물이 섞여 있을 것이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혹은 재판 진행 시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풍부한 인천 필로폰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최근 재 확산 조짐이 보이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예방과 의뢰인의 안전, 편의를 위해 비대면, 출장 선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설명 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적절한 대응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