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마약사건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이 작년에 발생한 클럽 버닝썬 사건 같습니다. 유명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 투약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성매매 행위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일이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해당 연예인의 처벌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파악해달라, 입영을 연기해달라 등등 여러 개의 청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의 성관계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단톡방에 공유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단톡방에 다수의 연예인, 유명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들어나 많은 대중들을 충격에 빠드렸었습니다. 특히 이 일을 시작으로 유명 연예인, 정치인 2세 그리고 재벌 2,3세들의 마약 사건이 연이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마약 범죄에 대해서 염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자체는 솜방망이다 아니다 여론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규제되는 약품의 가짓수는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약물의 경우 직접 투약, 흡입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외에도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은 약품에 따라서 그리고 투약한 양에 따라서 등등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처벌사례를 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법은 적용 범위가 방대하고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연루되었다면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마약은 특성상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2차범죄다 상습 투약 등 다른 문제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달리 가장 먼저 구속에 대한 방어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형사 사건 중에 마약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마약처벌 사례를 살펴보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O씨는 우연히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앉아서 오래 일하면 허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냐 하여 그런 증상이 심하다고 답하였고 좋은 약을 소개시켜 준다 하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왠지 찜찜했던 O씨는 구입을 안 하려 했으나 지인은 조금만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많이 구입하지 말라고 회유했고 결국 설득에 넘어가 소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배송이 온다고 하다 보니 일주일 뒤에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는 약품이 수상했지만 O씨는 지인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받은 약을 섭취했고 기분 탓인지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품의 정체는 마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O씨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한달 정도 후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시기에 지인과 관련 업자들은 모두 검거가 되거나 잠적을 한 뒤였고 졸지에 O씨는 마약사범이 된 것입니다.
한달 정도 지나서 검출이 안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고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요청했고 O씨의 변호인은 O씨가 고의적이 아닌 지인의 회유에 의해 소량만 섭취했다는 점 추가 복용이 없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마약처벌 사례였습니다.
위 O.씨의 사례와 같이 마약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동일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간혹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오는 마약처벌사례를 보고 누구나 초범이면 다 기소유예가 나오는 게 아니냐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마약사건은 어쩌면 마약사건은 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복잡하며 기본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듭 강조 드리고 있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 중에서도 여러 변호사 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 마약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이 있거나 혹은 전담팀이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규모가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소개드리는 곳 또한 마약사건에 대해 많은 사건을 수임 및 해결해 본 사례가 있어 자신 있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 혹은 실수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