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보셨나요?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월미도와 같은 특정한 곳에 가야만 탈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곳곳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 곳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 디스코팡팡을 타는 손님들을 촬영해서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디스코팡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성범죄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디스코팡팡의 경우 위아래로 흔들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짧은 바지나 혹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다리를 벌려지게 되는 예도 있으며 이렇게 여성들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을 확대해서 찍고 이러한 영상들의 제목들을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방법” 등의 제목으로 달아 9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으로 연루가 된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하게 된다면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연루가 되었으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및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 배포 등을 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범죄를 고의로 저지른 경우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 해서 시작이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지만 처벌이 너무 무거운 경우에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로 인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그것보다 더욱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입사나 승진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 제한이 이뤄집니다. DNA 채취 및 보관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을 할 수 있으며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또한 최장 30년 동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이 되며, 이 사이트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다 나와 있으므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사회적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성범죄는 나와 관련 없으니 괜찮을 그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범죄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억울하다고 안일하게 하소연만 아래보다는 미리미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고 솔루션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사안 분석과 체계적인 소송 전략이 있어야만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골든타임
어떠한 사건이든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초기대응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체계적 방안을 세워두신다면 추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내가 억울하니까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정에서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억울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받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기대응 즉 골든타임을 현명하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24시간 긴급 상담 진행을 하고 있으며 1:1 비밀보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은 물론, 경찰 및 검찰 단계에 동행해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해 드리며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 등은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의경서를 작성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불기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빈틈없는 공판준비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도와드리니, 믿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발 빠른 대처는 물론 의뢰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수임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를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방문상담 및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지만, 최적의 솔루션을 받고 깊은 상담을 아래를 위해서는 방문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미리미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