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천 인천마약변호사 기소유예 받으려면
마약범죄는 시대가 흐를수록 많이 적발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기업의 재벌 3세가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래도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 좋은 것이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마약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약범죄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품을 흡입하거나 유통하는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직접 마약을 투여한다거나 혹은 흡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를 하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때도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 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천 인천마약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하기로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의 순서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제56조 제4호), 경합범 가중(같은 조 제5호), 작량감경(같은 조 제6호)의 순서로 가중·감경을 하되, 그 감경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여야 하므로 그 처단형인 징역 1년 3개월부터 11년 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결론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우선 서울 부천 인천마약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최대한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서울 부천 인천마약변호사의 경우 1:1 비밀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마음 편히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담의 경우 사건 파악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재검토한 후 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과 변호 진행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혹은 억울하다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천 인천마약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이러한 마약범죄에 대한 무혐의 및 무죄, 기소유예 등이 실제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할 때보다는 사건을 더욱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이러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므로 성공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수사를 막아야만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저희 서울 부천 인천마약변호사의 경우 무방문 선임과 출장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대면 상담을 진행할 시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며 예방 활동에 힘을 쓰고 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활동을 통해서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