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리적인 해결방법

안산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리적인 해결방법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먼저 보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TV를 틀지 않아도 날씨와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라디오나 TV 등을 이용하여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소식을 보며, 음악도 듣고, 사람들과 채팅까지 동시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과거 아날로그때 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더욱 편리한 물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파가 빨라지고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함께 증가하는 것은 이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 등이 있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도 최근까지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를 보고 놀랐는데요. 모르는 사람과 채팅이 가능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악의를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찰의 집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처벌 건수는 2011년 900여건에서 2016년 1200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미 신고건수 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오늘 안산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혐의를 입었을 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이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음란물유포죄와 헷갈릴 수 있으나,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문서나 도화 등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했을 경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을 때는 말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 다수가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적으로 몰래카메라가 있고 그에 대한 범죄 수도 상당합니다. 또, 위에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입을 수 있는 사건을 다양합니다. 한 사례는 중고물건을 사고파는 모바일 어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중고 물건을 사기 위해 어플 대화로 문의하였으나 채팅에서 상대방이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중학생 사이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여중생 2명이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 다가온 익명의 남성에게 '음란물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경찰이 잡은 용의자는 피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남학생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 학생들은 사건을 당한것도 충격이지만 같은 학교 친구가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 불안해하였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가해 학생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가해자가 14세 미만 촉법 소년임을 감안해 학생을 소년부에 넘겼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오랜 시간동안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건을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발생해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을 때에 적절한 대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보다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형사사건전담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아가고 상황에 따라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등 성범죄에 연루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신상정보등록인데요. 범죄자의 나이, 주소등 신상이 최대 30년동안 공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직장 생활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에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분도 곤란한 상황이라면 저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