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처벌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타인을 겁박하여 추행을 할 경우 성립죄는 범죄는 강제추행입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하는 행위 대부분이 바로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겁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위력을 사용하어 타인을 직간접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수도 있지만 협박과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을 주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과 같이 상급자가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약물, 술 등을 음용하도록 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면 강제추행 초범처벌 인지 재범, 누범 기간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강제추행 초범처벌이라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이 많았던 술집 안에서 이동을 하다가 여성의 신체 일부와 접촉을 하게 된 H씨는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음주를 한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H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고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을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강제추행 초범처벌이라는 이유 등의 감형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2년과 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H씨의 사례 같은 경우 여러가지 참작 사유에 따라 초기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을 했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했던 사안이지만 대응시점이 늦게 되어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범죄 사건은 더욱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할 경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초기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 K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며칠 뒤 여성 회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기간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K씨를 비롯한 다른 회원들도 술에 취했습니다 그 중 신입 여성회원인 G씨가 만취를 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집에 가는 방향이 비슷했던 K씨가 부축을 하여 귀가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G씨는 K씨가 의도적으로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증거가 없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바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K씨와 H씨의 이동 동선 그리고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행이 일어나긴 어려우며 K씨가 관련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등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과 당시 의뢰인도 취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 초범처벌이라고 하여 모두가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에 대한 처벌도 재범 방지차원에서 예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 생각하여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개인이 아닌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인데 이 부분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접촉을 하면 오히려 가해자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을 받는 것은 반드시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고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입회한다면 부당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사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가 불필요한 진술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 이는 곧 처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 즉 골든타임 에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다른 강간, 유사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을 고려하면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