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건 사진 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것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찍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찍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메라기기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손쉽게 누구나 고해상도, 고화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은 개인 SNS 페이지를 통해 타인 과 공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 중 간혹 몰상식한 행위 인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경우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항상 명과암 두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분명 밝은 면이지만 그것을 범죄에 활용하는 것은 분명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카메라와 같은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함 으로써 수치심을 일으킬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의 내부 혹은 기다리는 정류장이나 승강장 또는 지하철에 있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주로 불법촬영이 이루어 집니다. 일반 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대부분 셔터음을 켜고 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묵음 설정을 하더라도 셔터음이 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셔터음을 없애는 앱 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앱을 사용할 경우 셔터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어플 들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을 사용한다면 당사자는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른 상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이를 유포할 경우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금전 등을 받고 판매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단순촬영 또는 타인이 공개한 촬영물을 임의로 배포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앞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촬영 자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배포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배포하거나 전시 등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원래 이보다 처벌 수위가 가벼웠지만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해 강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와 같이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오늘 인천성범죄변호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애용은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안씨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나서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치마를 입은 여성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안씨는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하다가 얼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 전면카메라를 실행하여 확인했고 다 확인을 한 뒤에 끄려던 중에 잘 못 눌러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로 전환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홈버튼을 누르려 다가 그만 셔터버튼을 눌러 앞에 앉은 여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셔터음까지 들렸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씨에게 와서 촬영을 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안씨는 실수로 촬영을 한 것이다 삭제하려고 했다 죄송하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결국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안씨는 억을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지만 이미 확실한 촬영물이 증거로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후 본 인천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안씨가 과거 동종전과가 없으며 사용중인 핸드폰을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조작이 미숙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던 점등을 피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촬영한 촬영물 자체가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재기하여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씨와 같은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최근 중국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감염 및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상담, 및 선임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및 출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