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형사전문변호사 체크카드대여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벗어나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배곧형사전문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요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듯 보였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다시금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이 아닐까 합니다.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와 같은 주요 정보 숙지하고 마스크와 손씻기로 그리고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으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산을 초소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상시에는 바빠서 지나칠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출책으로 오인을 받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면 관공서나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만연하게 알려지면서 보이스 피싱 수법이 더 지능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범행에 필요한 계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법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계좌 또는 체크카드대여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 고액의 아르바이트 편한 아르바이트라며 접근을 하고 급여를 넣어야 한다는 명목 또는 다른 핑계를 통해 계좌 또는 체크카드 대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배곧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아 많아지고 그만큼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대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당국에서는 근절을 위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 하겠지만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인 보상책임이 있어 일부 보상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곧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유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인 P씨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재택근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꿀 알바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전화를 걸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채용담당자가는 P씨가 해야될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P씨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안내해 주는 계좌로 옮기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었고 바로 하겠다고 승낙했습니다. P씨는 체크카드대여나 계좌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송금만 하는 건 문제가 안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약속한 대로 돈을 옮기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액을 거래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P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가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P씨의 상황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고 이 사실을 제출했고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혐의 소명을 통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닌 유죄처분이기 때문에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상해 주는 절차는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대출사기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점을 악용한 사기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존이 받은 고금리의 금융상품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에 응하게 된다면 해당 사기 금융사는 완납처리를 해줄 테니 대출금을 입금하라 요청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피해자를 혼동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현혹된 피해자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고 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출사기사례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작업대출이라고 하여 주부, 무직자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대출사기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대출의 경우 직장인 또는 꾸준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부, 무직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층에 대출을 위해 필요 서류를 조작하고 위장취업을 해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작업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선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땐 나머지를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대출을 진행한 금융사에서 작업대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특히 개인회생 등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죄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까지 같이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범죄에 연루가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사기 조직이 아닌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사기 사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이 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바로 전화에 응대하기 보다는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받아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고 특히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마찬가지로 문서를 위조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 역시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19로 인해서 방문 상담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현재 무방문선임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출장서비스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을 할 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며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마시고 배곧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