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횡령배임죄변호사 횡렴배임죄. 법적대리인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기업이나 회사 등 직장에서 횡령배임죄로 고소된 경우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생기지 않다고 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대표라고 해도 개인이 회사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구분을 하지않아 문제가 생겨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 사장 등 책임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인천횡령배임죄변호사는 오늘 회령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 255조 횡령 · 배임에 관한 제 2항의 의해 횡령배임죄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어떤 배임죄행위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358조에 의해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의도적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사건을 일으키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단체등에서 공금을 이용한 업무를 할때에 본의 아니게 회계상의 실수를 하여 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횡령소송에 휘말리게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태를 겪을것입니다.

또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를 경우는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원과 책임자, 또는 직원과 사장과의 불상사까지 일으키게되는 횡령소송사건. 오래도록 근무한 환경에서 본인이 횡령배임죄로 고소당한하면 어처구니없는 기분을 느끼시겠지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형그룹의 회장 A씨는 회사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룹의 최대주주인 동시에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금액은 무려 518억원이나 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A씨의 변호측은 양형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그룹 등은 모두 A씨와 특수관계인인 사실상 소유해 다른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피해액 전부를 공탁, 변재하여 재산피해가 회복되었고,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에서는 실형선고에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않았습니다.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고의가 없고 떳떳하게 행동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따지고보면 상기 혐의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벌을 낮추는 것이 좋은데요. 횡령배임죄로 고소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인천횡령배임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 하셔야합니다. 인천횡령배임죄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을 우선시 하여 빠르고 정확한 기록은 검토하는데요. 수많은 승소사례가 있어 탁월한 방어전략을 갖고있습니다. 또 복잡한 소송은 일반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간소요를 줄이고 싶다면 법적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회사 공금에 눈이 갈 수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과 같이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미치지못하는것과 같으며, 사람의 욕심을 어디까지나 생각에 그치고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횡렵배임죄 형량에 대해서는 인천횡령배임죄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형사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있어 보다 수월한 사건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24시간 긴급법률상담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문의 할 수 있고요. 만약 횡령배임죄로 고소당하였다면 신속히 변호인을 통해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