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송도 부평 특수폭행변호사 도움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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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국가적 재난으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유흥업소나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사람들과 즐거운 순간이 되겠지만 도를 넘게 마시다 보면 누구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심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천 인천 송도 부평 특수폭행변호사와 함께 특수폭행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존속폭행죄를 범한 때는 의미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특수범죄나 단순 폭행에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도 전과나 상해죄 고소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어려우며 특수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 260조에 의해 단순폭행죄만 성립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필요하며 위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가능하고, 제 261조 특수폭행죄와 상해죄의 경우 전과 이력이 있는 등 법률상의 가중처벌 및 누범가중 규정까지 살피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는 형사소추가 불가 하는 것을 뜻하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처벌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부천 인천 송도 부평 특수폭행변호사는 복잡한 형사사건이 많아 사건 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의뢰인 전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는 경우를 드물게 하기 위해 나서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처벌위기에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폭행죄로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징역에 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던 피해자 B 씨는 앞에 정차되어있는 차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가해자 A 씨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하였는데요. A 씨는 이에 화나가 700미터가량 피해자 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폭행을 가해 특수폭행죄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일 뿐, 고의로 급정거하여 충돌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이 사건·사고 경위, 당시의 도로 사정, 차선변경 및 급제동의 필요성 등 모든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며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보복운전은 예지치 않게 일어나며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어 다행히 하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는 당황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부천 인천 송도 부평 특수폭행변호사는 폭력범죄전담팀이 있어 일반 폭행이나 특수 폭행 등 다양한 사건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예약 상담이 가능하여 신중한 상담과 원활한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치 않게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천 인천 송도 부평 특수폭행변호사를 통해 부담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