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부천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인입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신다면 버스 또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하루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탑승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신이 되면서 대중교통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 곳이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출근시간 지하철,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입니다. 사람들이 껴있는 수준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타인에 의해 몸이 밀리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대부분 밀집된 상황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고려해 접촉 당당사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간혹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가해자들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도 밀집장소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범행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된 후에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 뒤에서 밀었다 등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억울한 가해자들도 동일한 진술을 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위 자체는 강제추행이나 다른 성범죄에 비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상해를 당한 부분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벌이 주어 집니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해당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별도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박씨는 퇴근 길 집으로 가기 위해 평소처럼 지하철을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환승을 위해 내리던 도중 지하철 경찰대에게 검거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조사관들은 오히려 박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박씨는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2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 부는 박씨가 탑승한 지하철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지하철의 상황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원고측이 피고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고 검사가 다시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어 결국 원심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박씨의 재판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천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내 자신이 무고하다 하여 객관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증거가 없으니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박씨도 마찬가지였고 이에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최근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부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은 순간 이후에 부천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여 무고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행위 역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금하 셔야 합니다.

보다 논리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부천 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고 의도적으로 접촉을 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통해 선처를 받아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개인이 그것도 사건의 가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법조계에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후 시점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선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무조건 부천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고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반적으로 사실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죄를 부정하거나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후회로 남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 하셔야 합니다. 물론 억울 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해결을 하고 싶다 가도 그것이 어렵다면 결국 포기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외에 보안 처분을 생각하시면 쉽게 포기하시는 것 보다는 철저한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