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대응할 때

부천형사변호사 대응할 때

부천형사변호사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물론 남성분들의 비율이 많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차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입니다. 차를 사면 이런저런 걸 하고 싶고 그에 앞서 구입하고 싶은 차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 브랜드에 대한 또는 세단이나 SUV같은 종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는 고가의 재산에 속하고 있어 선뜻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부개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나 렌탈과 같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중고차를 구입해 부담을 낮추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 대부분 잘못된 지식 또는 부족한 정보로 중고차 사기수법에 걸리게 되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중고차 시장이 그렇듯 조직단위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기행각을 당하고 있다 인지하기가 어렵고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내용을 보고 보험처리, 사고, 수리여부 등을 파악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중고차 사기수법 중에서는 이를 허위로 기입하여 고객에게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제대로 캐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여주는 서류만 믿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행거리, 사고, 침수 등의 이력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속여서 판매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사실을 구매자가 알게 되기는 어렵고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시일이 지나서 환불이 어렵다 계약 조항을 다 읽어 보셨고 문제가 없다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어렵다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천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자면 일단 형사상으로도 형법 제 347조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라는 것은 남을 속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기수법 에서는 자동차 등록 기록 등을 속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사고기록이나 주행거리등을 정상적으로 표기했을 경우 판매 금액이 더 낮아 질 것이고 이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 서류진행을 하여 일반적인 시세에 해당되는 값을 받았으므로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형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경우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허위매물사기 입니다. 광고를 통해 보여지는 매물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좋은 매물에 가격까지 합리적인 매물이지만 직접 눈으로 보기위해 찾아가면 다른 고객님에게 판매가 되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 놓았다 등등 고객이 구입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매물을 볼 것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구매자가 보게 되는 매물은 인터넷을 통해 보고 온 매물보다 질이 낮고 가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매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만약 허위매물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일부 중고차 딜러들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강매를 하는 경우도 비일 비재 하다고 합니다.

이런 구매자에게 딜러는 비교적 정상적인 차량도 판매하지만 대부분 침수차량이나 사고 차량을 구입할 것을 권하고 딜러에 의해 구입을 하게 된다면 고통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따라서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보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라온 매물이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수나 사고이력이 없는 깨끗한 차 라면 허위매물을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사기에 빠진 경우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부천형사변호사를 통해서 본 중고차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차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한다면 자칫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혼자서 대응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사기를 수 차례 다뤄본 부천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다양한 중고차 사기수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 귀하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생기기 이전에 앞서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것처럼 중고차 전에 매물을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만큼 가격이 좋은 매물이 올라왔다면 혹은 현재 계절은 여름인데 사진은 겨울로 추정되는 사진을 사용했다면 이는 높은 확률로 허위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 사고 등과 같은 이력은 이를 확인할 방법을 알아보거나 잘 아는 사람과 대동하여 딜러에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 전에 시승이나 시험 운전을 해보면서 가까운 공업사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중고차 시장 근처에도 공업사가 많지만, 이곳은 구매자에게 신뢰도가 낮을 수 있으리라 판단되니 가능한 다른 그곳에 있는 공업사에서 이력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